대형마트2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법안 통과 임박??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수 있다는 보도에 따라 이마트·롯데쇼핑 등 주가가 급락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인데, 결과적으로 통과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오보다. 이처럼 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입법도, 입법과 관련한 보도도 신중해야 한다.'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새 정부 들어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마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세다. 10일 오전 9시26분 현재 이마트는 전날 대비 7900원(8.72%) 하락한n.news.naver.com▣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추진 경과대.. 2025. 6. 10. 대형마트 영업규제 풀어줄까? 조여줄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강승규, 이종배, 오세희, 정혜경, 송재봉)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과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능하다.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 재량권을 부여하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이 법률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영업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함께 발의되어 .. 202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