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3 '알면서' 사례로 본 본회의 수정동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추미애)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추미애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다. 본회의 수정안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고,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수정안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알면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알면서' 논란이 뭐지?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핵심 법조문은 "(딥페이크)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 그런데 본회의 전 법사위 의결(안)에서는 여기에 '.. 2024. 9. 30. 딥페이크 법안, 재탕에 '냄비입법' ▣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 41건지난 8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관련 법안 41건이 발의되었다. 노컷뉴스의 "여야, 딥페이크 대책 쏟아내지만…재탕에 '냄비' 입법"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가 눈에 띈다. 관련 법안의 대부분이 재탕이고, 냄비입법임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기사다. '국회의 입법'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에서 분석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냄비입법'이란?냄비입법.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아마 '냄비근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냄비근성이란, 어떤 일에 금방 흥분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 성질을 말한다. 이는 냄비가 빨리 끓고 금방 식는 모습에 비유해서 하는 표현이다. '냄비.. 2024. 9. 8. 딥페이크 성범죄와 국회의 '뒷북' 입법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해식, 김한규, 김남희, 한정애, 황명선)딥페이크 성범죄 뉴스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AI의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합성어다. AI 기술을 이용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짜 콘텐츠다.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대규모 피해가 알려지면서 관계기관과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다.▶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딥페이크 성범죄 뉴스가 폭증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8월 27일 하루만에 5건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 2024.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