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1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급 받을까? (feat.법안처리절차) ▣ 「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희정, 서천호, 최수진, 한정애, 조지연)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월급을 받을까? 받는다. 의원이 회의에 안나오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약간 감액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미미하다. 구속돼도 월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금고형 확정 이상 의원의 수당 등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언론은 조의원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몸소 실천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국회의원의 월급 구조우선 국회의원의 월급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자. 사실은 국회의원이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옛날에는 '세비'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보통 '수당'이라고 부른다.아무튼 국회의원에게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되는 돈은 크게 수당, 입.. 2025.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