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률1 2026년 9월 말 현재, 국회 법안처리 현황 좀 바빴다. 오랜만에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상황이 어떨까? 좀 좋아졌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우선 22대 국회에서 현제까지 제안된 법안은 무려 2만건을 넘은 21,022건이다. 같은 기간 동안 21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이 17,003건이었으니, 무려 약 4천건 정도 더 발의된 셈이다. 법안 발의를 많이 하면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문제는 법안 처리율이 겨우 27%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발의 주체별로 보면 의원 발의가 압도저으로 많다. 총 21,022건의 93%인 19,651건을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 중 74%인 14,641 건.. 2026.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