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국가범죄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31일) ▣ 유의사항2024년을 마감하는 오늘, 국회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이유는 1)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2)법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분들을 생각하면, 참 잔인한 12월이다.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개정법률▶문화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 2024.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