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감정1 다시 주목받는 사면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동안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자의적 집행에 따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에 즈음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사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사면법 개요와 주요 특징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면, 감형 및 복권은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대상자, 절차, 형식.. 2025.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