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비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일) ▣ 유의사항이 포스팅의 목적은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노인복지법☞ 현행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식 구입비를 추가함. 경로당 반찬값도 지원한다는 뜻이다.이 법률 개정을 위해 민형배·서영석·김민석·복기왕·이종배·김남희·박상혁·주철현·박수영·유동수·장종태·정준호·이훈기·박지혜·정일영·이수진·한병도·강선우·김미애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노인복지법(안)'을 발의했고, 모두 '대안반..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