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7-23) 2025년 7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20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제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교육위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금지,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 기존 시설은 법 시행일부터 3년 내 이전 또는 폐쇄[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그동안 입법평론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몇차례 다뤘다.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세금도, 규제도 없다. 그래서la.. 2025.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