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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2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⑦산림재난방지법 산에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월 말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내용과는 별도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벌칙 형량'을 조금씩 달리하여 내는 경우가 많다.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의미한 법안이다. 카피 법안으로 보는게 맞다. 「산림재난방지법」의 사례를 보겠다.▣ 산림재난방지법「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이다.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다. 원래 「산림보호법」에 있던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떼어낸 법률이다. 금년(2025년) 1월 31.. 2025. 4. 9.
영남권 대형산불 후속조치 법안 3월 21일부터 열흘간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번졌다. 대형 사건사고 후에는 항상 후속조치 입법이 뒤따른다. 그 때마다 드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법적인 후속조치가 금방 나올까? 깊은 고민과 충분한 검토는 거쳤나? 그리고 신속한 발의만큼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까? 재난의 충격이 점점 잊혀지면 발의된 법안도 잊혀진다. 기록 차원에서 남겨둔다.▣ 2025년 3월, 영남권 산불 피해현황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약 4만 80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3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4명에 이른다. 이재민 1,997세대 3,307명이 대피했다.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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