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담배피면1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⑦산림재난방지법 산에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월 말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내용과는 별도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벌칙 형량'을 조금씩 달리하여 내는 경우가 많다.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의미한 법안이다. 카피 법안으로 보는게 맞다. 「산림재난방지법」의 사례를 보겠다.▣ 산림재난방지법「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이다.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다. 원래 「산림보호법」에 있던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떼어낸 법률이다. 금년(2025년) 1월 31..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