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2 전기차 포비아 &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용우, 김건)전기차 포비아.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공포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도선(차량 선적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배터리 충전율 50％로 제한해 전기차를 선적하거나, 아예 선적을 금지시키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 입법동향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재진.. 2024. 8. 20. [박성훈] 22대국회 1호 일몰연장 법안_선박 '톤세제' 연장 '일몰연장법안'은 법 적용 만기일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21대국회에서 수많은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의원들의 입법실적을 늘리는데 활용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의원 법안 발의·처리 건수 늘리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기☜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2대국회의 첫번째 일몰연장 법안이다.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인 선박 '톤세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단, '톤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톤세제'란 무엇인가?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해운사의 경우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톤세제'라고 한다. 해운업의 업황 변동이 워낙 심하다보니 해운사의 경영 안..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