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3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개정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정재 등 14인)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래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무려 15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과연 쟁점은 무엇이고 처리 전망은 어떠할까?▶연구·인력 개발비의 종류연구인력개발비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3개로 구분된다. 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와 적용기한이 조금 다르다. 우선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몰 규정 없이 영구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몰제(현재는 2024년 12.31일 종료)가 적.. 2024. 10. 30. 국가가 결혼축의금 300만원 준다 ▣소득세법 개정안(안도걸)결혼하면 300만원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말하자면 정부가 주는 결혼축의금이다.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도 아니다. 일정 소득(급여) 기준 이하만 해당된다.▶안도걸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이른바 혼인세액공제다.▶처음 발의된 법안은 아니다세액공제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21대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조수진 의원(2022년 8월 17일)과 신동근 의원이 발의(2023년 8월 30일)한 소득세법 .. 2024. 7. 17. 황금알을 낳는 여의도의 거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란 무엇인가?소위 '조특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동법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 잘 규정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매기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조세특례제한법]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 2024.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