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2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동향 ▣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세금, 정년, 주택, 학자금 등 법안 발의 동향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2013년 출생아수가 44만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3만명으로 반토막이 되었다. 초저출생 쇼크에 대해선 워낙 많은 글들이 있기에 부연할 필요는 없을 듯. 국회에서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을까?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중심으로 살펴본다.▶자동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세제혜택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세제혜택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되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 박정하(2024.6.20), 서영교(7.4). 김선교(7.4), 한병도(7.5), 김민전(8.12.. 2024. 8. 27.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2년~3년? 아니면 맘대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일몰기한 연장 법안'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감면·소득공제 등 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이의 대상과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특혜에 해당되므로 현재 상당수의 조세특례 제도는 일몰 효력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추가적인 입법행위가 취해지지 않는 한 특정기한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일몰 기한과 연장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42조에 따라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