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27) 2025년 8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14건을 의결했다. 비쟁점법안이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학생들의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법, 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법 등이 눈에 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 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위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2025. 8. 28. 어린이보호구역 스몸비 사고 방지법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 합성어다. 스마트폰에 몰입한 상태로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강제로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하는 시설(장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록 의미있는 기술(장비)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스몸비의 위험성스몸비는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걷는다는 뜻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소리 인지거리는 14.4m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작성시 7.2m, 음악감상시.. 2025.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