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2 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2)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2)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건의한 입법과제 시리즈 2번째.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관련 법안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의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법안 발의 의원의 사진 및 프로필을 게재하는 이유는 발의의원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법안처리에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 과제대한상의가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선정한 입법과제는 전력, 풍력,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관련 법안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의 5대 현안이다. 국.. 2024. 10. 29. 태양광은 국민의힘 '금기어'가 아니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용선, 허영, 김소희)국민의힘 소속 김소희 의원이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자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폐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김소희 의원 발의 전에 이용선, 허영 의원이 이미 발의했다. 놀라운 것은 김소희 의원이 국힘 소속이라는 것. 정부여당에서 '태양광'이나 'RE100'은 금기어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주차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의무설치법안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은 이용선(2024년 6.24일), 허영(8.29일), 김소희(9.5일) 발의했다. 이용선, 허영 의원.. 2024.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