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2) 윤석열 탄핵을 코앞에 둔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눈에 띄는 법안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개정)」, 합성생물한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제정)」,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등이 있다.▣ 관심법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률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 2025.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