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2 국가가 결혼축의금 300만원 준다 ▣소득세법 개정안(안도걸)결혼하면 300만원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말하자면 정부가 주는 결혼축의금이다.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도 아니다. 일정 소득(급여) 기준 이하만 해당된다.▶안도걸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이른바 혼인세액공제다.▶처음 발의된 법안은 아니다세액공제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21대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조수진 의원(2022년 8월 17일)과 신동근 의원이 발의(2023년 8월 30일)한 소득세법 .. 2024. 7. 17. [안도걸]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 세법 개정안의 민낯_조특법/소득세법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국회의원이다. 1989년 33회 행시합격 이후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기재부에서 지냈고, 예산실장과 2차관까지 역임했다. 조세, 예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안도걸 의원 외에도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추경호 의원(1차관, 경제부총리), 송언석 의원(2차관), 이종욱 의원(기조실장) 등이 대표적이다.안도걸 의원은 기재부 출신답게 위원회도 기재위고, 기재위 소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2건, 조특법 1건이다. 큰 의미는 없지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1호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