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폭염1 역대급 폭염 대응을 위한 법안 2025년 여름, 7월 초부터 더위가 시작되더니 7월 말 현재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1994년, 2018년, 2024년의 ‘폭염의 해’를 넘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런데 발의는 '뜨겁게' 하고 있지만 정작 처리에는 '냉담'하다. 현재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폭염 대책 법안들을 살펴본다.▣ 박주민, 전기사업법 개정안(2024-6-14) /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하여 냉방기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법안이다. 주요 대상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다.현재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관.. 2025.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