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1 대형마트 영업규제 풀어줄까? 조여줄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강승규, 이종배, 오세희, 정혜경, 송재봉)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과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능하다.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 재량권을 부여하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이 법률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영업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함께 발의되어 .. 202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