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2 전기차 포비아 &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용우, 김건)전기차 포비아.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공포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도선(차량 선적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배터리 충전율 50％로 제한해 전기차를 선적하거나, 아예 선적을 금지시키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 입법동향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재진.. 2024. 8. 20. '대차대조표'는 일제의 잔재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건(김현정)21대국회에서 이용우 의원(22대 국회의 이용우 의원이 아니다)은 임기중 13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 2020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에 걸쳐 49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49건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다.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이게 뭐라고...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대거 발의되고 있다.▶21대국회 이용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당시 이용우 의원은 대차대조표가 일제의 잔재라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기때문에 대차대조표를 재무..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