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2 대출금리, 너무 잔인하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것 같다경제성장률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금리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본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 2025. 9. 11. 대리입금(댈입)과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 개정안(김정재)'댈입'은 대리입금의 은어다. 대리입금이란 주로 청소년들이 공연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기 위해 이용하는 '소액 고금리 대부업'이다. 주로 SNS를 통해 거래된다고 한다. 황당한게 비록 소액이지만 이자가 연이자 환산시 3,000%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의 횡포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다.▶대리입금: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3.4%가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청소년 대상 고금리 소액 대부업은 최근에 생긴 수법이 아니다. 이미 2019년 3월, 조선일보는 고등학생이 게임.. 2024.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