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2 2026년 9월 3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 9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1년 연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소재 전통시장·상점가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상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을 확대▶1인 창조기업 .. 2026. 9. 24. 이태원 참사 책임자 속속 무죄, 관련 법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진선미, 윤건영)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는다. 참사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관련자들은 속속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10월 17일,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앞서 지난 9월 3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무죄를 받았다. 한편 국회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2024년 10월 17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율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광호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앞서 검찰은 김청장.. 2024.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