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2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오경, 윤호중, 나경원)오늘은 제헌절이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시키자는 법안이 3건 발의되었다. 6월 26일에 임오경 의원, 7월 15일에 윤호중 의원, 7월 16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왜 자꾸 같은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것일까?▶국경일과 공휴일공휴일은 주5일제와 관련이 깊다. 주5일제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식목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됐다. 한글날의 경우 1990년에 제외됐다가, 2006년엔 국경일로, 2013년엔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제헌절 공휴일 .. 2024. 7. 17. [임오경] 7월 17일 제헌절도 공휴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경일, 공휴일 지정은 모두 입법사항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국경일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법으로 정한다.「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그런데 잘 보면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국경일은 공휴일이다.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닐까?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이것도 법으로 정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다.▶제한절도 공휴일로 하자!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헌절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이다. 참고로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지정한 국경일이다.조문 구성도 매우 간단하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에 .. 2024.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