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채임1 시청역 역주행 참사 두 달째, 법 개정은? ▣ 시청역 역주행 참사 두 달째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지났다. 사건 초기에는 대부분 '시청역 급발진' 사고라 불렀는데, 검찰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오조작으로 기소함에 따라 지금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불린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국회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사건사고 때마다 발의되는 법안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자동차 '급발진'에 대응하는 국회의 4가지 접근법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크게 4가지다. 첫째, 급발진 원인규명과 관련된 입증책임을 다루는 「제조물 책임법」이.. 2024.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