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5-1)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3조 7,770억원 규모(정부안 대비 1조 6,205억원 증액)의 추가경졍예산(추경)안이 의결되었다. 추경 외에 통과된 법률안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유효기간을 2027.5.31.까지 2년 연장2025.5.31.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2022년 말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5. 5. 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8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2024년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간호법(대안)☞ 한줄요약: 간호 업무와 특성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대안반영폐기: 김선민, 이수진, 추경..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