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1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수혜자는 누구?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엄태영, 신영대, 정준호)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한도 상향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까?▶예금보험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의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은 부보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은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0.5%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 2024.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