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기본계획1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2년~3년? 아니면 맘대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일몰기한 연장 법안'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감면·소득공제 등 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이의 대상과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특혜에 해당되므로 현재 상당수의 조세특례 제도는 일몰 효력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추가적인 입법행위가 취해지지 않는 한 특정기한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일몰 기한과 연장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42조에 따라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