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2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10배 이상 강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정애, 조정식, 김태선)"가장 급한 게,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대부금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합법의 탈을 쓰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일보의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인터뷰 기사(2024.7.24) 중 일부다. 송 사무처장은 순자산 제도를 통한 대부업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대부업 등록 현황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등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는 사채업이다. 사금융 양성화 정책에 따라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2024. 7. 26. 조정식, 처리 법안 64%가 일몰연장법 조정식 의원은 5선 의원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되었다. 민주당 사무총장, 총선기획단장,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사실상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을 이끈 공신으로 평가될만 하다.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에 도전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조정식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52건, 이 중 22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42.3%다. 미처리 법안 30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발의건, 처리건, 처리율 모두 양호해 보인다. 특히 처리율 42.3%는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50위권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조정식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그러나 .. 2024.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