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2 음성적 자금모금 출판기념회 규제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너무나 오래된 이슈여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10년도 전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법률개정 의견을 낸 사안이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법을 바꿔야 할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당사자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10년 전부터 '개정 의견' 제기2014년 10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10년도 넘었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미리 신고하고,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 2025. 6. 26. 대한민국 검사 정원은 몇 명? ▣ 「검사정원법」 개정안(주진우)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검사의 정원은 2,292명이다.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검사정원법은 단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검사정원법」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검사의 정원을 늘리려는 법안은 21대 국회부터 제안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정원보다 220명을 늘리자는 법안을 주진우 의원이 발의하였다.▶기본개념과 용어검사 정원 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검사와 재판 관련 몇 가지 용어와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검사’와 기.. 2024.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