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1 2026년 5월 7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1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비쟁점법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야간 특별히 다툴 쟁점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는지 살펴본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5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중 가장 특징적인 법안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 2026.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