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1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해물질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해물질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을까? 최근 국회에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사용금지 식재료현행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면 안되는 식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금지 식재료는 아래와 같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표준규격품의 표시·품질인증의 표시·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축산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2025.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