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1 학교전담경찰관(SPO) 모든 학교 배치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SPO는 경찰청장이 배치하는데, 현재 약 1,133명의 경찰관이 배치돼있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앞서 김소희, 강경숙, 김도읍,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중이다. 어떤 내용을 왜, 추가로 발의했을까?▣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SPO 제도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차원에서 시작됐다. 2017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폭예방 및 근절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법률에 명시했다.학교폭력 예방 .. 2025.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