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4 휴대폰깡 예방 법안 대출신청을 했는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면 100% '휴대폰깡'이라는 범죄에 연루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노린 범죄인데,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범죄조직에 유통되어 대포폰으로 활용된다. 휴대폰깡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휴대폰깡과 대포폰휴대폰깡은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한 범죄수법이다. 2024년 7월, 휴대폰깡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범죄조직이 검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대출해줄게" 폰 개통시키더니 64억 챙겼다…'휴대폰깡' 157명 일당 검거 "대출해줄게" 폰 개통시키더니 64억 챙겼다…'휴대폰깡' 157명 일당 검거인터넷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모은 뒤 이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장물업자.. 2025. 5. 11.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개정안(한정애)노키즈존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말한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YES키즈존, 키즈OK존 등의 표현이 있다.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성 반대 입장이 있다. 현행법 상 아동이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원위원회도 식당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입장노키즈존 운영에 찬성하는 측은 우선 영업의 자유를 주장한다. 아동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과 배상책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매장 환경 .. 2024. 9. 27.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10배 이상 강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정애, 조정식, 김태선)"가장 급한 게,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대부금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합법의 탈을 쓰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일보의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인터뷰 기사(2024.7.24) 중 일부다. 송 사무처장은 순자산 제도를 통한 대부업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대부업 등록 현황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등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는 사채업이다. 사금융 양성화 정책에 따라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2024. 7. 26. 22대국회 '천개의 법안' 분석<3> 발의 건수 1위_한정애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발의 건수 상위 의원은 1위 한정애(28건), 2위 한병도(26건), 3위 민형배(24건) 의원이다. 「입법평론」은 발의 건수가 많은 것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권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발의 건수 상위권 의원들의 법률안을 정밀분석하여, 발의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22대 국회에서는 발의 또는 처리 건수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한정애 의원의 사례를 분석해본다.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8건이다.▶21대국회 폐기..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