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2 해병대를 독립시키자!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우리 군은 육군, 해군, 공군 3군 체제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다. 이에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 체제로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병대 독립 & 4군체제 재편을 위해 14년 전인 2011년부터 법안이 발의됐는데 번번이 무산됐다. 해병대 독립, 이번엔 가능할까?▣국군조직법_국군의 조직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은 우리 국군의 3군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군조직법 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다.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국군조직법은 1948년 제정 이후 몇 차례 바뀌었는데, 해병대.. 2025. 6. 11. 태양광은 국민의힘 '금기어'가 아니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용선, 허영, 김소희)국민의힘 소속 김소희 의원이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자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폐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김소희 의원 발의 전에 이용선, 허영 의원이 이미 발의했다. 놀라운 것은 김소희 의원이 국힘 소속이라는 것. 정부여당에서 '태양광'이나 'RE100'은 금기어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주차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의무설치법안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은 이용선(2024년 6.24일), 허영(8.29일), 김소희(9.5일) 발의했다. 이용선, 허영 의원.. 2024.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