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법안8 [이철규] 폐광지역 내 면세점 설치_21대 폐기법안 재발의 이철규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은 폐광지역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개가 함께 처리되어야 가능하다. 이철규 의원은 21대국회에서도 두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21대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를 22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내용은 동일하다.▶「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동법 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0년 8.14일에 발의되어 산자위 소위에서 4번 논의되었으나, 결국 의결 보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원과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24. 6. 3. [강유정]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재정지원 우대_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5건 강유정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 세트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5건이다. 5건의 법안은 모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한 동 법 개정안은 21대국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발의(2021년 10.26일)하여, 2023년 7.7일 소관위인 문체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의결 보류되어 계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동 법 개정안은 같은 내용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2021-10-26) 이상헌 의원 안(2023-7-7) 문체위원장 대안_폐기(2024-5-30) 강유정 의원.. 2024. 5.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