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상법1 2025년 8월_필리버스터 3법 8월 한달 내내 필리버스터와 민주당 단독 의결을 반복하면서 소위 필리버스터 3법이 모두 통과되었다. 방송법(방문진법, EBS법), 노조법, 상법이다. 결국 법은 통과되었지만, 의결 과정에서 이런 저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었다. 향후 법 개정의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 필리버스터 3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둔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방송법 개정(2025-8-5 의결)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선출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다.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방송.. 2025.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