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일1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10월이 가기 전에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을 살펴본다.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법」·「게임산업진흥법」·「동물보호법」 등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급여 지급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현행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아동수당 등은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거나 업무담당자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다.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2026.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