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9월17일1 2026년 9월 17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이 날 처리된 대부분의 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현행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러한 당연 개정 법안 외에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법률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해본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현행 40일 이내) 해당 상품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승강기 안전관리법, 어린이.. 2026.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