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쟁점62 국회의원 입법실적 부풀리기_'주식' 한 주도 없는데 '배당'을 요구한다면? 회사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사람이 만약 그 회사의 배당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 법안 처리 유형 중 하나인 '대안반영폐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2024년 4월 16일 현재, 국회에서는 25,801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그 중 9,453건이 처리되었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처리율은 36.6%에 그치고 있다. 처리된 법안 9,453건의 처리유형을 보면 이 중 62.7%인 5,928건이 '대안반영폐기'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안반영폐기'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대안반영폐기」란?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 2024. 4. 16. 고층건물 화재 확산 예방, 못할까? 안할까? 2023년 12월 25일,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아내리며 유리창이 깨졌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 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로 설치돼 있어 3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급속하게 17층까지 확산된 것이다. 이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이렇게 베란다 외벽의 가연성 PVC 창호는 불이 붙으면 곧바로 뒤틀려서 유리창이 깨지고 화염이 위층으로 타고 올라가 화재가 크게 확산된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은 왜 이런 위험성을 알고도 고층 아파트 외벽 창호에 여전히 가연성 창호가 설치되도록 방치하고 있는가이다. ▶고층 건물 .. 2024. 4. 15.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