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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쪼개기' 법안 발의의 노림수_소득세법 개정안 '쪼개다'는 말은 잘게 나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쪼개기'의 대표적인 경우가 쪼개기 후원금이다. 1인당 후원금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고액 후원의 흔적을 감추고 싶을 때 여러 사람이 소액으로 나누어 후원하는 방식이다. 일상 생활에서는 '쪼개기 계약'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보통 공공사업을 계약할 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도 '쪼개기'가 자주 등장한다. 왜 굳이 이런 수고를 할까?서영교 의원은  22대국회 개원 후 6월 5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4건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발의 일자개정 조항주요 내용6월 5일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근.. 2024. 6. 14.
[기고] 케케묵은 법사위의 권한남용, 이젠 그만 ▶법사위원장은 우리가!“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입장이다. 차이가 있다면, 견제의 대상이 다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독주를,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영 논리로 보면 어느 쪽 입장이 옳다고 자신 있게 손들어 주기가 쉽지 않다.▶'관례'라고 할 일관성도 없다국회 관례를 적용해도 판단하기 어렵다. 15대 국회 이후 28년 동안 18명의 법사위원장이 거쳐 갔다. 정부·여당 견제 논리로 야당이 위원장을 12회 맡았지만, 여당 위원장도 6회나 있었다. 다수당 견제 명분으로 원내 제2당 소속 위원장이 10회 있었지만, 그냥 다수당이 맡은 경우도 8회나 된다. 지금의 민주당처럼 야당 다수당 위원장이 4회, 국민의.. 2024. 6. 9.
[박성훈] 22대국회 1호 일몰연장 법안_선박 '톤세제' 연장 '일몰연장법안'은 법 적용 만기일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21대국회에서 수많은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의원들의 입법실적을 늘리는데 활용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의원 법안 발의·처리 건수 늘리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기☜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2대국회의 첫번째 일몰연장 법안이다.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인 선박 '톤세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단, '톤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톤세제'란 무엇인가?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해운사의 경우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톤세제'라고 한다. 해운업의 업황 변동이 워낙 심하다보니 해운사의 경영 안.. 2024. 6. 5.
[박정하] 유턴인재도 지역인재에 포함시켜야 하나? 지역인재, 유턴인재란 무슨 말일까?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역인재가 타 지역에서 대학을 마치고 출신 지역으로 돌아와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를 '유턴인재'라고 하고, 현행법상 유턴인재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유턴인재도 공공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에 포함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소위 '유턴인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지역에서 고등.. 2024. 6. 4.
[이철규] 폐광지역 내 면세점 설치_21대 폐기법안 재발의 이철규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은 폐광지역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개가 함께 처리되어야 가능하다. 이철규 의원은 21대국회에서도 두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21대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를 22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내용은 동일하다.▶「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동법 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0년 8.14일에 발의되어 산자위 소위에서 4번 논의되었으나, 결국 의결 보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원과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24. 6. 3.
[강유정]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재정지원 우대_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5건 강유정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 세트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5건이다. 5건의 법안은 모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한 동 법 개정안은 21대국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발의(2021년 10.26일)하여, 2023년 7.7일 소관위인 문체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의결 보류되어 계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동 법 개정안은 같은 내용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2021-10-26) 이상헌 의원 안(2023-7-7) 문체위원장 대안_폐기(2024-5-30) 강유정 의원..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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