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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주차 보복주차 방지법 6월 3일 대선 일주일 앞두고 유권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생활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취향저격'이라는 시리즈로 공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아파트)단지입구 보복주차 등에 대한 제재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현재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작년 2024년 11월에 발의됐지만 그간 별 진전이 없었는데, 대선공약으로 거론된만큼 대선 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폐주차, 보복주차2024년 4월,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뒤 사라졌다.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힌 것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장 견인조치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도로.. 2025. 5. 28.
대법원_법원조직법(안), 어떻게 철회하나?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범계(안)은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장경태(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관련하여 5월 25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본인의 입장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당내에 자중하도록 지지했다고 했다. 이어서 5월 26일, 민주당 선대위는 문제가 된 두 법안의 철회를 결정하고 해당의원에게 (철회를)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 발의 법안의 철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어떤 법안이길래?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철회' 논란이 불거졌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 2025. 5. 26.
조특법 개정안 누가누가 발의했나? 머니투데이에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라는 제목으로 22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좋은 기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사에 덧붙여 도대체 조특법 개정안을 누가 이렇게나 많이 발의했는지 정리해본다.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n.news.naver.com▣조세특례제한법이란.. 2025. 5. 22.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방지법 '알박기'란 보통 부동산 개발현장에서 나오는 말인데,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요즘 '알박기 인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임명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갈등의 뇌관이 되는 예민한 문제다. 전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 알박기'알박기'란 장차 황금알이 될 것을 기대하며 땅에 알을 박아놓는다는 뜻이다. 주로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말이다.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며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부지 일부를 미리 구입하고 버티는.. 2025. 5. 21.
저작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나?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배상은 발생한 손해만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전보배상(Compensatary Damage)'이라고 한다. 손해액은 통상적인 소송에서 중요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전보배상의 원칙하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해액의 3배~5배를 부과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과 동시에 이런 행위를 예방 또는 억지하기 위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로 검토되는 분.. 2025. 5. 16.
휴대폰깡 예방 법안 대출신청을 했는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면 100% '휴대폰깡'이라는 범죄에 연루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노린 범죄인데,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범죄조직에 유통되어 대포폰으로 활용된다. 휴대폰깡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휴대폰깡과 대포폰휴대폰깡은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한 범죄수법이다. 2024년 7월, 휴대폰깡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범죄조직이 검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대출해줄게" 폰 개통시키더니 64억 챙겼다…'휴대폰깡' 157명 일당 검거 "대출해줄게" 폰 개통시키더니 64억 챙겼다…'휴대폰깡' 157명 일당 검거인터넷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모은 뒤 이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장물업자..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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