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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위조_처벌 경감법? 주차요금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위조해서 붙이면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 벌금형이 너무 과하니 과태료로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유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서다. 이게 경제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보다 더 중요한게 '양심'과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양심과 상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자칫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형벌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박성훈)2025년 3월 5일 발의한 박성훈(안)은 저공해자동차 위조 표지 부착 행위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을 완화하는 .. 2025. 3. 10.
배현진 VS 김윤덕, 절도입법 논란의 승자는? 2024년 11월 19일, 국회에서 난데없이 '절도입법' 논란이 터졌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김윤덕 의원을 향해 "내 법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법안표절 논란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중대결함을 고친 입법활동"이라며 반박했다. 절도입법 논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표면적으로는 김윤덕 의원의 '승리'다. 그런데 좀 찜찜한 승리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절도입법, 법안표절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현진 VS 김윤덕' 표절논란을 복기해본다.(본론에 앞서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공부 먼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요이 법안의 주요 개념과 제정배경, 주요내용을 간략.. 2025. 3. 8.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그동안 입법평론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몇차례 다뤘다.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세금도, 규제도 없다. 그래서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시켜 과세도 하고 규제도 하자는게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다수 의원의 입장이다. 복지부,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는다.담배사업법 공청회, 언제 열리나? 담배사업법 공청회, 언제 열리나?▣ 「담배사업법」 개정안「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공청회가 오는 12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성니코틴 액상형lawscool.co.kr이러한 취지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무려 8명의 .. 2025. 3. 7.
산업은행 자본금 증액과 수출입은행 데자뷰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김태년, 권성동, 윤한홍)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은 30조원이다. 산업은행은 30조원 이내에서 산업의 개발·육성 및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한다. 그런데 현행 자본금 한도로는 정책자금 공급이 어려워 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40조로 늘리자는 법안과 50조, 60조로 늘리자는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데자뷰란, 처음 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는 일인데, 마치 이전에 보거나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을 말한다. 기시감이라고도 부른다.▣ 21대국회,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사례21대 국회인 2024년 3월 19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 2025. 3. 6.
CCTV, 안전과 과잉 사이 딜레마 안전이냐? 과잉이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의 딜레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우리 사회에 CCTV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2023년 현재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7,894대다. 10년 전보다 100만대 이상 늘었다. CCTV 공화국, 감시사회라는 말이 나올만하다.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무튼 2021년의 실태조사(행안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결과에 따르면 30·40대 직장인은 하루 평균 약 98회 정도 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안전이냐? 사생활이냐? 범죄예방이냐? 개인정보냐? 딜레마가 아닐 수.. 2025. 3. 5.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⑥위법건축물 양성화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해식)「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마지막 양성화 조치는 2014년에 1년 동안 시행되었다. 당시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해 알지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법의 구조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니 복잡할 이유가 없다. 대..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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