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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유치 쟁탈법안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부산과 인천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해사법원 쟁탈전에 국민의 편의성이나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지 다소 의문이다.▣ 해사법원이란?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른 전문법원에는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다. 여기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사법원이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라고 보면 된다.해사법원이 별도로 없는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 및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5개 법원에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해사 전.. 2025. 5. 2.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서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이재명, '근로자의 날→노동절' 개칭 공약..."기업·노조 대화해야" 이재명, '근로자의 날→노동절' 개칭 공약..."기업·노조 대화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하는n.news.naver.com▣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한줄로 구성되어 있다.. 2025. 5. 1.
전장연 방지법 VS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된 법안 2건이 발의돼있다. 하나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법안이다. 전자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고, 후자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 어떤 접근법이 좋을까?▣ 철도안전법 개정안(2025-4-28)우선 이 법안을 전장연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법안의 취지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의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막는데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발의한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더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 불법적.. 2025. 4. 30.
맨발걷기 길, 의무화까지 필요할까?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맨발걷기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의무화까지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맨발걷기 길 법안 발의 현황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 하는 법안은 문진석 의원이 3건, 엄태영 의원이 1건을 발의한 상태다.★문진석 의원▶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2)"숲길관리청은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3)현행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서는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지자체장이.. 2025. 4. 28.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⑨국민투표법 개정안 2025년 4월 24일, 권향엽 의원이 '개헌 참정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그럴듯한 명칭은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스스로 붙힌 이름이다. 국민투표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현재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죽은 법률이다. 이를 개정해서 다시 살려내는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권햡엽 의원은 '개헌 참정권 보장법'이라는 네이밍에만 신경쓸 뿐 다른 고민의 흔적은 안보인다. 왜그럴까?▣ 국민투표법 위헌 결정과 이후 경과국민투표법이 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지,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도가 왜 무산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입법평론'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못보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국회에.. 2025. 4. 25.
[2회] 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언론에서 어떻게 기사로 다루는지 살펴보는 코너다.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는 사실관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여다본다.▣ 권향엽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권향엽 의원이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2025-4-23)했다.경조사 ‘외가 차별’ 막는다…권향엽,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경조사 ‘외가 차별’ 막는다…권향엽,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사업장마다 다른 경조사 휴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출산전n.news.naver.com회사 직원의 경조사 휴일까지 법률로 규율하는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자..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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