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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대형산불 후속조치 법안 3월 21일부터 열흘간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번졌다. 대형 사건사고 후에는 항상 후속조치 입법이 뒤따른다. 그 때마다 드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법적인 후속조치가 금방 나올까? 깊은 고민과 충분한 검토는 거쳤나? 그리고 신속한 발의만큼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까? 재난의 충격이 점점 잊혀지면 발의된 법안도 잊혀진다. 기록 차원에서 남겨둔다.▣ 2025년 3월, 영남권 산불 피해현황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약 4만 80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3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4명에 이른다. 이재민 1,997세대 3,307명이 대피했다.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2025. 4. 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2) 윤석열 탄핵을 코앞에 둔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눈에 띄는 법안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개정)」, 합성생물한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제정)」,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등이 있다.▣ 관심법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률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 2025. 4. 2.
2025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은 미처리상태로 쌓여있는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이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는 취지다.▣ 2025년 3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부동의 1위는 114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그런데 2위 윤준병 의원의 미처리법안 누적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4월에는 순위변동이 있을 것 같다. 3위 민형배 의원도 미처리법안이 100건을 넘었다. 민의원은 3월 한달 동안 16건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눈에 띄는 순위변동2월에 4위였던 윤준병 의원이 두계단 올라 2위에 랭크되었다. 3월 한.. 2025. 4. 1.
국회의장 달빛월담 방지법?? [단독]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국회 경비, 경찰 아닌 국회의장 지휘" 2025년 3월 27일, 의 기사 제목이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다. 과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김병주 법안을 보고 쓴 기사일까? 봤다치자. 이해는 하고 쓴 기사일까?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무분별한 기사, 특히 [단독]기사의 남발을 위해 이 사례를 들여다보려 한다.[단독]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국회 경비, 경찰 아닌 국회의장 지휘" [단독] '달빛 월담 방지법' 발의…"국회 경비, 경찰 아닌 국회의장 지휘"'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 경호·경비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김병주 더불어민.. 2025. 3. 29.
법제처와 국회의 협치사례 국회가 정부와 협치가 안된다고 난리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아주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법제처와 국회의원의 협치 사례를 보자. 김태선 의원이 2025년 3월 20일 하루에 2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같다. 각 개별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행정기본법」과 통일시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누가 만들었을까? 법제처가 만든 것이고, 발의만 김태선 의원이 한 것이다. 국회의원과 법제처의 협치다.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태선 의원 발의 법안 20건 현황아래 는 김태선 의원이 3월 20일 하루에 한꺼번에 발의한 법안이다. 무려 20건이다.기재위, 행안위, .. 2025. 3. 28.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_이하와 미만의 차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대상을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이 를 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앞서 김주영 의원이 로 확대하는 법안을 먼저 낸 상태다. 임이자(안)은 '이하'를 '미만'으로 바꾸는 법안에 불과하다. 이런걸 꼭 법안으로 발의해야 하나? 아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소관인데,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소속 위원이다. 상임위 회의를 열 때,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하는 미만으로 표기합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다. 왜 굳이 이런 법안을 내는걸까? 법안 발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급여제도 알아보기본론에 앞서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간략히 공부하고 가자.▶퇴직금과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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