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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2)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2)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건의한 입법과제 시리즈 2번째.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관련 법안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의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법안 발의 의원의 사진 및 프로필을 게재하는 이유는 발의의원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법안처리에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 과제대한상의가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선정한 입법과제는 전력, 풍력,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관련 법안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의 5대 현안이다. 국.. 2024. 10. 29.
게임물 '경품' 전면 허용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동욱)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물의 경품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게임을 규제대상으로 간주하여,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제공이 가능한 경품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1만원 이하 완구류나 문구류 등이다. 이런 경품 규제가 사업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다만, 이 정책은 문체부가 이미 추진방침을 밝힌 내용으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소위 '청부입법' 사례로 볼 수 있다.▶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상의 경품 규제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게임물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 2024. 10. 28.
어린이 보호구역 30㎞ 제한 탄력운영법? ▣ 「도로교통법」 개정안(우재준)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0㎞ 속도제한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지나치게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심야시간 등에서도 동일한 속도제한은 과잉규제라는 불만도 많다. 그래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때 만이라도 30㎞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탄력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그렇다면 법안은 왜 발의되었을까?▶어린이 보호구역 30㎞ 속도제한 법률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 30㎞를 규정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이다.도로교통법 제1.. 2024. 10. 28.
LPG 충전소는 왜 '셀프'가 안될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황명선,권향엽, 박성민)2024년 9월 현재, LPG 차량은 186만 2,117대가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약 1,986개의 LPG 충전소가 있다.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요즘 대부분 주유소가 '셀프'로 운영되고 있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가 안된다. LPG 충전소에서도 '셀프'로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LPG 충전소에서는 왜 '셀프'가 안될까?법이 그렇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에서 "(운전자)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못이 박혀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화석유가스를.. 2024. 10. 26.
'처방약 대체조제'를 둘러싼 공방 ▣ 「약사법」 개정안(민병덕, 이수진)처방약 대체조제(약사법 제27조)란 약사가 의사의 처방약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 해 약가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대체조제'라는 명칭(용어)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절차를 추가·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 측과 약사 측의 공방이 제법 치열하다.▶'대체조제'는 왜 할까?2023년에 인천시약사회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왜 대체조제를 하는지 대략 이유를 알.. 2024. 10. 25.
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1)첨단산업 투자지원 법안 ▣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로 정리했다. 특히 여야에서 모두 발의한 14개의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라는데, 이런다고 국회가 특별히 달리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 기업이 통과를 원하는 법안들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지 정리해본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란?재계(소유가, 사용자, 경영자 측)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는 '원래' (영향력 수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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