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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는 도시광산이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률안(송재봉, 임이자, 김성원)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4년 5월 기준 591,597대다. 폐차시점을 고려하면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일까? 재사용이 가능한 고급자원일까? 사용후 배터리의 실태와 향후 산업전망, 정부의 정책방향, 국회의 입법 동향을 살펴본다. 전기차 등록 대수 (’10)66대 → (‘15)5,712대 → (’20)134,962대 → (‘24.5월)591,597대 사용후 배터리 예상 배출량 (’23)2,355개 → (‘25)8,321개 → (’29)78,981개 → (’30)107,500개▣ 주요 개념우선 이차전지,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의 개념을.. 2025. 2. 19.
상속세법 논란, 숨은 주역은 국회 '기재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상속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좀 복잡한데,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등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최근 상속세법 논란의 핵심은 상속세율과 공제금액의 범위 및 한도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우리나라 상속세 세율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금액의 최고세율은 50%다.1996년 이전1997∼1999년2000년 이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0.5억원 이하10%1억원 이하10%1억원 이하10%0.5억원∼2.5억원20%1억원∼5억원20%1억원∼5.. 2025. 2. 17.
[입법평론]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님들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소환'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전에 끌어내리는 것으로 '탄핵'과 유사하다. 다만, 탄핵이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이라면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지방단위 공직자에 대한 소환을 '주민소환'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국가단위 공직자이므로 '국민소환'이라고 부른다.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2006년(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21대국회까지 총 15건이나 발의됐다. 결과는 모두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오늘 현재 6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2025. 2. 13.
이색법안④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다' 외 이색법안의 기준은 옳고 그름, 또는 좋거나 나쁨이 아니다. 말 그대로 좀 특이한 법안이다. 이색법안을 기록해 두는 이유는 향후 이 법안들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다'는 말도 이제 수명을 다한 듯 같다. 12·3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는 시민과의 충돌을 회피했고, 수방사는 국회로 향하는 특전사 헬기의 미승인 비행을 막았다. 무조건 '상명하복'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흐름에 이제 '군'도 예외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형배 의원은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민형배(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 2025. 2. 12.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부남, 정준호)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다. 낙하산이란 보통 능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를 말한다. 낙하산 자리는 대개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많으며 대체로 성과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n.news.naver.com▶'캠코더'에서 '고소영.. 2025. 2. 10.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⑤공중협박죄 처벌법 ▣ 「형법」 개정안(서영교)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단체 채팅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톡 오픈채팅방이 운영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는 어떻게 처벌될까?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중협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현행법상 '공중협박' 처벌과 한계공중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형법」 상 '협박죄'와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 상 '공포심 유발 문언˙영상 등의 유통죄' 등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려면 범죄의사는 물론 실행을 ..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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