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39

'숟가락 얹기' 식 비양심 법률안 ▣ 「도로교통법」 개정안_숟가락을 얹다(신정훈, 곽규택)'숟가락을 얹다'는 말은 남들이 차려논 밥상에 자신의 숟가락만 살짝 올려 함께 밥을 먹으려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보통 얌체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 손쉽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도 '숟가락 얹기' 식의 비양심적 행위들이 종종 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법안 발의에서 최종 통과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사안마다 다 다르다.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나 정당에서 전략적으로 신속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불과 몇 일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 처리까지도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다. 예를 들면,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10. 2.
'알면서' 사례로 본 본회의 수정동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추미애)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추미애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다. 본회의 수정안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고,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수정안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알면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알면서' 논란이 뭐지?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핵심 법조문은 "(딥페이크)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 그런데 본회의 전 법사위 의결(안)에서는 여기에 '.. 2024. 9. 30.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개정안(한정애)노키즈존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말한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YES키즈존, 키즈OK존 등의 표현이 있다.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성 반대 입장이 있다. 현행법 상 아동이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원위원회도 식당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입장노키즈존 운영에 찬성하는 측은 우선 영업의 자유를 주장한다. 아동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과 배상책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매장 환경 .. 2024. 9. 2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9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육아휴직 관련 법률▶「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줄요약: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를 가산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2024. 9. 27.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놀라운 차이 ▣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하늘과 땅' 차이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별 관심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형식에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가 있다. 둘 다 국회에 법안을 내는 방법인데,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실적으로 집계되는 것은 '대표발의' 뿐이다. 공동발의는 수십건, 수백건을 해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위 '표절법안'이 남발되고,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사례로 분석해 보겠는데, 우선 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자.▶국회 법안 관련 용어국회에서 심의되고 처리되는 안건을 .. 2024. 9. 26.
계엄법 ▣ 「계엄법」 개정안(김병주, 김민석, 박선원)계엄(戒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 사법권을 군의 권력 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말한다. 「계엄법」 개정안은 2000년 이후 몇 차례 발의된 적은 있으나,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다. 가결된 계엄법 개정안의 경우 법률과 시행령의 법체계를 바로잡거나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다.▶「계엄법」의 주요 조문「계엄법」을 들여다본지 너무 오래되어 우선 계엄법의 주요 조항을 정리해본다.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 2024. 9. 2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