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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정의'하라!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 김태년, 김선민, 남인순, 한지아)국어사전에서는 담배를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좀 다르다. 담배의 법률적 정의가 왜 중요한지는 앞서 정리한 포스팅을 보면 된다. ☞자세히 보기☜ 이번에는 담배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법안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결론 먼저 말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담배의 '정의'를 바꾸려는 이유「담배사업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담배는 전통적인 담배 한 종류였다.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담뱃잎으로 만들고 불붙여 태우는 담배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별의별 담배가 다 만들어졌다. 잎이 아니라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만든 담배,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합성(화학물질) 니코틴으로 .. 2024. 8. 23.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은 가능할까?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재명)'근로감독'이란 노동부와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걸 말한다. 이 근로감독 권한은 현행법 상 중앙정부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장 현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70석을 거느린 제1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의 제1호 법안이다. 참고로, 같은 취지의 법안이 21대국회에서 4건 발의되었는데...모두 폐기되었다.▶'근로감독관'이란?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핵심내용은 대략 이러하다.① 고.. 2024. 8. 22.
판사 임용자격 50% 파격세일 ▣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에서 판사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법조경력이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말한다. 소위 '법조일원화' 제도인데, 이 임용자격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법조일원화의 배경우리는 가끔 황당무계한 판사의 판결을 접하곤 한다. 최근 기억나는 일은 곽상도 아들 50억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었고, 예전에 횡령·조세포탈로 기소된 기업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 판결을 내려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적도 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의 원인으로 '경험 없는 젊은 법조인을.. 2024. 8. 21.
전기차 포비아 &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용우, 김건)전기차 포비아.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공포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도선(차량 선적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배터리 충전율 50％로 제한해 전기차를 선적하거나, 아예 선적을 금지시키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 입법동향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재진.. 2024. 8. 20.
놀이터에서 골프연습, 처벌 받을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건영)지난 7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돌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일까? 아닐까?▶현행법 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놀이터에서의 골프연습은 경범죄 처벌법을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고,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과실치상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 2024. 8. 20.
일장기, 욱일기 게양 금지법 ▣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김예지)지난 8월 15일 광복절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예전엔 국경일에 집집마다 대부분 태극기를 걸었기 때문에, 걸지 않은 사람은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요즘엔 국경일이라 하더라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는 사람이 특이해 보일 정도로.▶태극기 게양일도 법으로 정한다언제 태극기를 걸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다 법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기법」이다.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항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정하고 있는데, 1)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날, 3)국가장기간,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등이다.다만, 국가, 지자체 및 공..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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