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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3법_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민주당이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이상 3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법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여야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협상이 안될까? 패스트트랙 제도와 논란이 되고있는 3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상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줄여서 '패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야 합의가 안돼 장기간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다음 심사단계로 밀어내는 제도다.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는 재적의원 3/5.. 2025. 4. 17.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 2022년 말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5월 31일면 시효가 끝난다. 그런데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별 1천건 내외로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연장 기간은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한데, 왜 그럴까? 그 허무한 이유는 이 글의 결론에서 다룬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배경: 빌라왕 사건2022년 12월, 대한민국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떠들석했다. 소위 '빌라왕'이라는 악질적 임대인 때문에 전세보증금.. 2025. 4. 16.
[1회] 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언론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다루는 경우가 많다.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개 국회의원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발의한 국회의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쓰는 기사다. 국회의원 법안 관련 언론보도 리뷰를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나아가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박정훈 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재명, 법 핑계로 개헌 거부” 국힘 박정훈,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법 핑계로 개헌 거부” 국힘 박정훈,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투표를 .. 2025. 4. 14.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⑧공휴일에 관한 법률 4월 8일, 장경태 의원이「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 5일 식목일과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식목일 공휴일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있고, 6월 3일 보궐선거일은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휴일 지정 방법공휴일도 법률로 정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동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1월 1일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기독탄신일(12월 25일)「공직선거법」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 2025. 4. 12.
95.6% 표절법안_국회경호처법 신영대 의원이 「국회경호처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이다. 이 법안은 앞서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95.6% 일치한다. 표절이다. 만약 학위논문이나 연구자 글의 표절율이 95.6%에 달한다면, 아마 그 당사자는 더이상 학계에 발붙이고 살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 법안은 왜 이런 표절이 용인되고, 심지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법안을 계속 기사로 생산해주는 언론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표절율 95.6%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의 글자(공백포함)수는 총 3,434자다. 원고지 19.2매다. 이중 151자를 제외한 3,283자가 앞서 발의한 장철민 의원의 「국회경호처법안」과 똑같다. 3,434자 중 3,283자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표절율은 95.6%.. 2025. 4. 11.
12월 3일,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12월 3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에 맞서 시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12월 3일은 두가지 상징성이 동시에 있다. 이 법안의 취지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날도 되지만, 계엄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한다고?▣ 국경일과 공휴일국경일과 공휴일은 법률로 정한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다.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빼고 다 공휴일이다. 제헌절은 왜 빠졌냐고? 그 이유는 아래 글에 자세히 있다.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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