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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⑦산림재난방지법 산에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월 말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내용과는 별도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벌칙 형량'을 조금씩 달리하여 내는 경우가 많다.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의미한 법안이다. 카피 법안으로 보는게 맞다. 「산림재난방지법」의 사례를 보겠다.▣ 산림재난방지법「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이다.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다. 원래 「산림보호법」에 있던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떼어낸 법률이다. 금년(2025년) 1월 31.. 2025. 4. 9.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미스테리한 법안 중 하나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2014년에 헌재가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현행법은 작동불능상태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위헌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수많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태 처리를 못하고 있다. 무슨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미뤄온 것이다. 최근 개헌 논란과 함께 국민투표법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투표법의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본다.(이 글은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했다)▣ 헌법상 '국민투표'의 근거국민투표는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국민투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고 또.. 2025. 4. 8.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180만원), 법안 발의 필요할까? 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4월 3일)을 했다. "발의하기로 했다"고?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을 위해 법안 발의가 필요할까? 필요없다. 왜냐면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많이.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려면 법안을 새로 발의할게 아니라 발의돼 있는 법안을 기재위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법안의 추가발의는 그냥 '쇼'에 불과하다.▣ 소득세 기본공제란 무엇인가?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제도 중 하나다. 인적공제란 납세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다. 또한 이렇게 하면 .. 2025. 4. 7.
영남권 대형산불 후속조치 법안 3월 21일부터 열흘간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번졌다. 대형 사건사고 후에는 항상 후속조치 입법이 뒤따른다. 그 때마다 드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법적인 후속조치가 금방 나올까? 깊은 고민과 충분한 검토는 거쳤나? 그리고 신속한 발의만큼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까? 재난의 충격이 점점 잊혀지면 발의된 법안도 잊혀진다. 기록 차원에서 남겨둔다.▣ 2025년 3월, 영남권 산불 피해현황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약 4만 80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3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4명에 이른다. 이재민 1,997세대 3,307명이 대피했다.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2025. 4. 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2) 윤석열 탄핵을 코앞에 둔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눈에 띄는 법안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개정)」, 합성생물한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제정)」,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등이 있다.▣ 관심법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률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 2025. 4. 2.
2025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은 미처리상태로 쌓여있는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이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는 취지다.▣ 2025년 3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부동의 1위는 114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그런데 2위 윤준병 의원의 미처리법안 누적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4월에는 순위변동이 있을 것 같다. 3위 민형배 의원도 미처리법안이 100건을 넘었다. 민의원은 3월 한달 동안 16건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눈에 띄는 순위변동2월에 4위였던 윤준병 의원이 두계단 올라 2위에 랭크되었다. 3월 한..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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