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65 [권영세] 남북관계 '후퇴'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29일에 제정되어 2006년 6.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남북의 기본적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권영세 의원은 지난 6월 3일, 본인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아이러니 한 것은 이 개정안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후퇴를 위한 것이다.권영세 의원 발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규정하는 1)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2024. 6. 18. [한준호] 실수라면 문제, 고의라면 더 문제_방통위법 개정안 2024년 6월 13일, 한준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찬성의원은 민주당 전체 의원 169명이다. 소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하는 '당론법안'이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유는 한 의원이 현재 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회의 개의요건 강화로 방통위 정상화 추진한준호 의원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보듯이 동 법률개정안의 개정 내용은 단순하다.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여당 측 위원 2명 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처리하는 기형적 운영을 방지하려는 내용이다.▶한준호, 김현 의원과 동일한 법안 재발의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이 없는데, 이를 4인 이상으로 개정하여 현재와 .. 2024. 6. 17. [핫이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 및 방송통신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방송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3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당에서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현재 국회 의석구조라면, 국민의힘에서 1명,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2대 국회 개원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 2024. 6. 17. [서영교] '쪼개기' 법안 발의의 노림수_소득세법 개정안 '쪼개다'는 말은 잘게 나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쪼개기'의 대표적인 경우가 쪼개기 후원금이다. 1인당 후원금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고액 후원의 흔적을 감추고 싶을 때 여러 사람이 소액으로 나누어 후원하는 방식이다. 일상 생활에서는 '쪼개기 계약'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보통 공공사업을 계약할 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도 '쪼개기'가 자주 등장한다. 왜 굳이 이런 수고를 할까?서영교 의원은 22대국회 개원 후 6월 5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4건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발의 일자개정 조항주요 내용6월 5일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근.. 2024. 6. 14. [기고] 케케묵은 법사위의 권한남용, 이젠 그만 ▶법사위원장은 우리가!“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입장이다. 차이가 있다면, 견제의 대상이 다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독주를,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영 논리로 보면 어느 쪽 입장이 옳다고 자신 있게 손들어 주기가 쉽지 않다.▶'관례'라고 할 일관성도 없다국회 관례를 적용해도 판단하기 어렵다. 15대 국회 이후 28년 동안 18명의 법사위원장이 거쳐 갔다. 정부·여당 견제 논리로 야당이 위원장을 12회 맡았지만, 여당 위원장도 6회나 있었다. 다수당 견제 명분으로 원내 제2당 소속 위원장이 10회 있었지만, 그냥 다수당이 맡은 경우도 8회나 된다. 지금의 민주당처럼 야당 다수당 위원장이 4회, 국민의.. 2024. 6. 9. [박성훈] 22대국회 1호 일몰연장 법안_선박 '톤세제' 연장 '일몰연장법안'은 법 적용 만기일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21대국회에서 수많은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의원들의 입법실적을 늘리는데 활용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의원 법안 발의·처리 건수 늘리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기☜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2대국회의 첫번째 일몰연장 법안이다.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인 선박 '톤세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단, '톤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톤세제'란 무엇인가?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해운사의 경우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톤세제'라고 한다. 해운업의 업황 변동이 워낙 심하다보니 해운사의 경영 안.. 2024. 6. 5.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6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