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전부 월요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위성락)

공휴일을 정하는 방법에는 날짜 지정방식과 요일 지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날짜 지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날이 생긴다. 그래서 대체휴일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부 공휴일과 국경일을 요일제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나라 공휴일·대체공휴일 현황

우리나라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법령개정이 있어왔는데, 아무튼 현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모두 날짜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구분	공휴일	대체공휴일(1)	대체공휴일(2)
상시	일요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명절	설날(음1.1) + 전·후 1일	일요일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추석(음8.15) + 전·후 1일
국경일 (제헌절은 공휴일 제외)	삼일절(3.1)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국경일 외	부처님오신날(음4.8)
	어린이날(5.5)
	기독탄신일(12.25)
	신년일(1.1)	해당없음	해당없음
	현충일(6.6)

▶요일제 공휴일이란?

말 그대로 특정 날짜가 아니라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휴식권을 좀 더 강화하고, 연휴 조성을 통한 소비진작 등 정책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해외 여러나라는 이미 요일제 공휴일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 시행된 「월요일공휴일법(Monday Uniform Holiday Act」을 통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변경하였으며, 일본도 2000년 ‘Happy Monday’를 도입하여, 4개 공휴일에 대해 요일을 지정했다.

구분	공휴일수	지정일 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영국	8일	①1월 1일(신년일) ⑦12월 25일(크리스마스) ⑧12월 26일(Boxing Day)	②성 금요일(부활절 전 금요일) ③부활절 다음날(Easter Monday)  ④5월 첫째 월요일(5월초 은행휴일) ⑤5월 마지막 월요일(춘계 은행휴일) ⑥8월 마지막 월요일(8월 은행휴일)
미국	10일	①1월 1일(신년일) ⑤7월 4일(독립기념일) ⑧11월 11일(재향군인의 날) ⑩12월 25일(크리스마스)	②1월 세 번째 월요일(마틴루터킹 탄생일) ③2월 세 번째 월요일(워싱턴 탄생일) ④5월 마지막 월요일(현충일) ⑥9월 첫 번째 월요일(노동절) ⑦10월 두 번째 월요일(콜롬버스의 날) ⑨11월 넷째 목요일(추수감사절)
프랑스	11일	①1월 1일(신년일) ③5월 1일(노동절) ④5월 8일(2차 대전 승전기념일) ⑦7월 14일(혁명기념일) ⑧8월 15일(성모승천축일) ⑨11월 1일(만성절) ⑩11월 11일(1차 대전 휴전일) ⑪12월 25일(크리스마스)	②부활절 월요일(Easter Monday) ⑤승천 대축일(5월중 1일) ※ 부활절(일)로부터 40일째(목) ⑥성신 강림일(6월중 1일) ※ 부활절(일)로부터 50일째(월)
독일	10일	①1월 1일(신년일) ④5월 1일(노동절) ⑦10월 3일(통독기념일) ⑧10월 31일(종교개혁일) ⑨12월 25일(크리스마스) ⑩12월 26일(크리스마스 다음날)	②성 금요일(부활절 전 금요일) ③부활절 다음 월요일 ⑤예수승천일(5월중 1일) ⑥성령강림일(6월중 1일)
일 본	16일	①1월 1일(元日) ③정령으로 정하는 날 2월 11일(건국기념일) ④춘분일 ⑤4월29일(昭和,의 날) ⑥5월 3일(헌법기념일) ⑦5월 4일(녹색의 날) ⑧5월 5일(어린이날) ⑩8월 11일(산의 날) ⑫추분일 ⑭11월 3일(문화의 날) ⑮11월 23일(근로감사의 날) ⑯12월 23일(천황탄생일)	②1월 둘째 월요일(성인의날) ⑨7월 세 번째 월요일(바다의 날) ⑪9월 세 번째 월요일(경로의 날) ⑬10월 두 번째 월요일(체육의 날)
호 주	12일	①1월 1일(신년일) ②1월 26일(호주의 날) ⑦4월 25일(호주-뉴질랜드 전쟁기념일Anzac Day) ⑪12월 25일(크리스마스) ⑫12월 26일(Boxing Day)	③3월 둘째 월요일(캔버라의 날) ④부활절 전 금요일(Good Friday) ⑤부활절 전 토요일(Easter Saturday) ⑥부활절 다음날(Easter Monday) ⑧6월 둘째 월요일(여왕 탄신일) ⑨3학기 끝난 후 첫째 월요일(가족공동체의 날) ⑩10월 첫째 월요일(노동자의 날)

▶위성락 의원 발의 '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성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제 공휴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왜 이 세 날인가 하면, 아마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예를 들어 3·1절이나 8·15 광복절을 요일제 공휴일로 바꾸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행	위성락 개정안
어린이날(5월 5일)	5월 첫번째 월요일
현충일(6월 6일)	6월 첫번째 월요일
한글날(10월 9일)	10월 두번째 월요일

위성락_요일제 공휴일 도입

▶'요일제 공휴일' 법안 최초 발의는 21대국회 홍익표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에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21대국회에서 홍익표 의원이 제기하였다. 홍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진전되지 못했고, 두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위성락 의원의 법안은 같은 것을 22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 뿐이다.

21대국회_홍익표 의원 발의_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

▶위성락의 밴드웨거닝 (Bandwagoning)

밴드웨건(Bandwagon)은 퍼레이드의 선두에 서는 악대차를 말한다. 악대(밴드)차를 앞세워 행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행진에 동참하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다. 편승효과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으로 사용한다. 말하자면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식이다.

밴드웨건(Bandwagon), 밴드웨건 효과, 밴드웨거닝

정치학에서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게 되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다. 밴드웨거닝(Bandwagoning)이라는 말은 국제관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약소국이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을 말한다. 강대국의 편에 서서 나중에 얻은 이익을 조금이라도 같이 누리려는 것이다. 굳이 머리아프게 이런 어려운 말까지 꺼낸 이유는 위성락 의원의 법안 발의 시점 때문이다.

▶'정부방침' 발표 직후 '의원입법' 발의

정부는 지난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의원이 요일제 공휴일 법안을 발의한 날짜는 이로부터 5일 뒤인 7월 9일이다. 뭘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정부가 용역 등을 통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이상 이런 문제는 그냥 정부에 맡겨놔도 되는 문제다. 위성락 의원이 이렇게 시류에 편승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만약 요일제 공휴일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위성락 의원의 법안 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효과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 실익은?

굳이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도 어린이날과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휴일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갈릴수 있다. 한글날의 경우 훈민정음 반포일(음력 9월 10일)을 양력 기준으로 변환해서 10월 9일로 기념해온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요일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다소 의문이다.

위성락 의원 프로필_출처: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입법활동'은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잘 키워서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이다. 그냥 지나가다가 떨어진 과일을 주워먹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