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2 구글, 애플이 달라는 한국지도...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제한법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구글맵 기능이 완전하게 구현이 안된다. 구글이 국내 지도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1대5,000 축적의 우리나라 정밀 지도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국가안보 이유로 반출을 거부해왔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이라 규정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더 제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도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도, 축척, 기본측량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살펴본다.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 2025. 6. 18. '법인세법'으로 구글을 잡겠다고? ▣ 「법인세법」 개정안(이인선)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턱없이 낮은 법인세 납부액 문제에 대해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글로벌 빅테크의 매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 외국법인에 대해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으로 구글을 잡겠다는 것인데,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까?▶구글코리아는 돈을 얼마나 벌까? 세금은?20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매출액은 3,653억 원이고,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이다. 참고로 네이버의 2023년 매출은 9조6,706원으로 법인세 4,964억 원을 납부했다. 그.. 2024.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