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6년 1월말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16,054건. 이 중 3,595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22.4%를 기록하고 있다. 무려 12,459건이 미처리상태다.이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살펴보면, 15.05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3,212건을 처리했으며 11,840건이 미처리 상태다. 처리율은 21%에 불과하다. 처리법안 3,212건 중 대안반영폐기 건이 2,490건(78%)으로 압도적으로 많다.이처럼 미처리법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만 열중할 뿐 처리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말 기준 미처리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의원은 아래 표와 같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처리법안 상위의원 중 민형배, 윤준병, 이수진 의원이 부동의 Top3를..
2026. 1. 31.
야당 국회 운영위원장(15대 국회 이후)은 단 1명, 김성태
국회 운영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단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다.▶'겸임위원회'와 '원내대표단'겸임위원회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복수로 겸임한다는 의미다.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 중 겸임위원회는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원회 3개 위원회다. 한편, 원내대표는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대 교섭단체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법안·예산안 등의 처리를 촉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원내대표단'이라 함은 원내대표와 이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룹을 말한다.[민주당 원내대표단]∨원내대표: 박찬대(인천 연수갑)∨수석부대표: 운영/박성준(서울 성동갑), 정책/김용민 의원(남양주병)∨원내대변인: ..
2024.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