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3 맨발걷기 길, 의무화까지 필요할까?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맨발걷기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의무화까지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맨발걷기 길 법안 발의 현황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 하는 법안은 문진석 의원이 3건, 엄태영 의원이 1건을 발의한 상태다.★문진석 의원▶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2)"숲길관리청은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3)현행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서는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지자체장이.. 2025. 4. 28. 인공지능(AI)법은 어쩌다가 규제법이 되었을까? 2024년 11월 26일, 이날 인공지능법을 의결한 과방위는 자축 분위기였다.최형두, "AI G3의발판을 닦았다."이해민, "기본법이 시작이고 지금부터 법의 완결성은 더해갈 것."한민수,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힘을 합쳐서 법안심사 소위도 잘 거치고 전체회의까지 왔다."정동영, "AI G3 국가로 만드는 데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조인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굉장히 큰 걸음이다."이정헌, "AI 기본법을 마련하고 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쁘다."최민희 위원장, "지금 통과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시민사회가 걱정하는 인공지능의 고영향 및 고위험 부분에 대하여는...(중략)...필요한 후속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미리 밝히는.. 2025. 4. 22. 게임물 '경품' 전면 허용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동욱)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물의 경품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게임을 규제대상으로 간주하여,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제공이 가능한 경품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1만원 이하 완구류나 문구류 등이다. 이런 경품 규제가 사업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다만, 이 정책은 문체부가 이미 추진방침을 밝힌 내용으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소위 '청부입법' 사례로 볼 수 있다.▶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상의 경품 규제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게임물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 2024.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